공고 제2022 - 8호

2022년『의성군 지역주도형(지역혁신) 청년일자리사업』

참여청년 및 참가기업 모집 연장 공고

지역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「2022년 의성군 지역주도형(지역혁신) 청년일자리사업」의 참여청년 및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의성군내 청년들과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.

2022년 5월 30일

의성군수

안동상공회의소 회장

1		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❍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·성장할 수 있는 지역특화 정규직 일자리 지원으로, 청년의 지역정착 유도 및 지역경제구조 전환·성장 주도 지원

□ 사업개요

❍ 사업기간 : 2022년 선정일로부터 ∼ 2022년 12월

❍ 사업지역 : 의성군 권역 내

❍ 사업대상

∙ 지역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 청년(2명)

(만 18세 ~ 45세, 39세 이하 우선선발)

∙ 지역소재 중소기업

※ 공고일 이후 기업에서 직접 신규채용한 근로자 인정

❍ 취업분야

∙ 지역경제 구조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新산업·뉴딜연계분야 육성 및 혁신성장과 연계한 지역 청년 일자리 지원

- 빅데이터·AI 적용 디지털 및 비대면 온라인 유통 등 디지털 기술 활용 직무분야

❍ 지원내용

< 기업 >

∙ 참여청년 인건비 지원(월 2백만원 지원/최대 2년간 지원)

* 기업부담금 및 퇴직금 기업부담 필수

∙ 사업 참여 대상자 간 네트워킹, 전문가 컨설팅 등

< 청년 >

∙ (1~2년차) 직접일자리 제공 + 역량강화 + 지역자율지원 (최대 2년간)

- 지역 내 법인 등 채용 연계, 1인당 연 2,400만원 수준의 인건비 지원

∙ (3년차) 인건비 지원 종료 후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규직 유지(전환) 또는 지역내 정규직 취업‧창업‧창농(3개월 이내)하여 정착*할 경우, 청년에게 인센티브 지원(최대 1년)

* 3년차 정착 인센티브 지원대상은 의성군내 거주(전입) 정착 충족 필요

- 인건비 지원기간(24개월) 종료 및 정규직 유지‧전환 후 3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분기별 250만원 씩 1년간 1,000만원 지원

* 인센티브 지원대상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지원 불가

∙ 경영, 마케팅 등 직무능력 향상교육 실시, 청년 멘토링 등 컨설팅을 위한 전담매니저 운영(역량강화)

❍ 지원방법 : 월별 지급(중소기업 청년채용 지원금 지원)

∙ 지원금은 기업의 인건비 지급 후 신청에 따라 기업에 지급

□ 자격조건

❍ 참여청년

∙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미취업 청년(39세 이하 우선 선발)

∙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사업자등록증 폐업 후 참여

∙ 출신 및 거주 지역 제한 없음(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신청 가능)

∙ 타 지역 거주자는 채용일 기준으로 1개월 내 의성군으로 전입 필수(주민등록 기준)

∙ 사업기간 동안 의성군 내 주민등록 유지

∙ 유사 정부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자는 사업 포기 후 신청 가능

❍ 참여기업

∙ 사업공고일 기준 본사 및 공장이 의성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

∙ 공고일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

∙ 유사 인건비 정부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자는 사업 포기 후 신청 가능

	≪ 지원신청 제외대상 ≫
◈ 참여기업 •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장 • 해당 청년에 대한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 당시1)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) 취업 후 １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•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’22년 신규유형간 중복 참여 배제 (다만, ’21년 기존유형과 ’22년 신규유형간의 중복참여는 예외적으로 인정) • 사업공고일 기준 인위적 감원 실시한 사업장 • 사업장 주 소재지가 경상북도 이외 지역 ※단, 경상북도 지사 근무시 가능 • 심의위원회 심사 점수가 60점 이하인 기업 • 다음 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업 - 숙박 및 음식점업(일반유흥 주접업, 무도유흥 주점업, 기타 주점업 등) - 부동산업 -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(무도장 운영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) -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※ 비고 : 업종분류, 업종은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

□ 기업선정방법

❍ 선정기준

∙ 기업의 적격여부 및 사업신청서, 계획서를 검토하여 평가 항목별 심사 및 채점 후 고득점 순으로 선정

∙ 사업량(2명)에 맞게 기업 규모 선정

❍ 평가방법 : 정량적 평가(50점), 정성적 평가(50점)

❍ 평가항목 : 성장성, 수익성, 안정성, 청년 고용 및 관리 역량, 기업 역량 운영능력 등

구 분		평 가 내 용	배 점
정량적 평가 (50)	성장성	∘ 매출액증가율	5
		∘ 총자산증가율	5
	수익성	∘ 자기자본순이익률	10
		∘ 매출액영업이익률	10
	안정성	∘ 부채비율	10
		∘ 자기자본비율	10
정성적 평가 (50)	청년 고용 및 관리 역량	∘ 청년근로자 고용 계획의 타당성 - 기업 업무의 건전성, 전문성 및 청년과의 적합도 - 청년 지원의 필요성, 내용 충실성 - 정규직 전환 계획 여부	20
		∘ 청년근로자 관리 계획 - 자체 교육 계획 및 고용 과정 중 관리 체계 - 사업수행 담당인력의 지정 여부 및 역할 - 복리후생 제공(직무교육, 식사, 숙소 등) 여부	20
	기업 역량 운영능력	∘ 기업의 비전과 가치, 근로환경 등	10

※ 동점일 경우 ① 매출액 등 정량평가 높은 순 ② 업력이 높은 순으로 선정

※ 최종선정 업체가 참여 포기할 경우 신속히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후보 참여기업을 선정·관리하고, 차등위 순으로 참여기업 선정

❍ 선정취소

∙ 기업 선정 통보 이후 채용기일 이내 청년근로자 채용 미통보시

(서류 제출 미이행)

∙ 지원신청 당시의 확약 근로조건 미이행

∙ 허위 증빙 서류 제출

∙ 사전 협의 없이 유사 정부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경우

∙ 기타(의무 불이행, 폐업 등)

2		신청서류 및 방법

□ 신청기간 : 공고일로부터 ~ 2022. 6. 10.(금)

※ 신청기간 내 모집 미달 시 연장 가능

□ 신청방법 :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후 E-mail 또는 우편접수

□ 제출처

❍ E-mail : andong@korcham.net

❍ 주소 :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240(안동상공회의소)

□ 진행순서

모집공고		서류검토		선정심의위원회 개최		최종선발
기업 및 청년 공개모집	→	신청서류 검토	→	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	→	선정기업 및 청년 개별 통보

□ 제출서류

❍ 참여청년

∙ 청년 참여 신청서 1부(붙임1)

∙ 참여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(붙임1)

∙ 졸업증명서 1부, 경력증명서 1부, 주민등록등본 1부

∙ 기타 학력, 경력, 자격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
❍ 참여기업

∙ 기업 참여 신청서 1부(붙임2)

∙ 청년활용(근로활동)계획서 1부(붙임2)

∙ 기업대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(붙임2)

∙ 매출액증명서(재무제표, 손익계산서 등) 1부

∙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

∙ 사업자등록증/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

∙ 기업대표 가족관계증명서 1부

3		신청시 유의사항

□ 참여기업 유의사항

❍ 근무

∙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이 퇴사한 경우 지체 없이 안동상공회의소에 통보해야 함(퇴사 시, 참여청년「건강보험자격상실확인서」제출)

∙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, 지원사업 관련 내용을 참여청년에게 안내하여야 함

∙ 참여청년이 지원기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퇴사한 경우 선정 자동취소

∙ 청년근로자의 근로계약은 사업장(기업)과 체결하는 것이 원칙임

∙ 표준 근로계약서를 기초로 하되, 사업 내용에 따라 필요 시 일부 변경할 수 있으나, 청년 일자리의 안정성과 근무환경의 질 제고를 우선으로 고려

∙ 의성군 및 운영기관, 청년과 협의 없이 근로조건 악화 불가

∙ 청년근로자는 근로기준법(제2조)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,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(3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)가 아님. 이에 따라 청년들은 세무신고 대상이 됨

∙ 청년근로자는 4대 보험법상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 기한을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. 이에 따라 청년들은 4대 사회보험 가입대상이 되며, 사용자가 의무 가입해야 함

∙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며, 군·운영기관·청년과 협의 없이 근로 조건을 낮출 수 없음

∙ 휴일과 휴가 등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하되, 사업장의 특성과 기존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함

	≪지원제외대상 근무형태 ≫
□ 전화‧방문고객 단순 상담 □ 커피점‧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‧판매 □ 건설‧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 노무 □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□ 자치단체장이 이와 유사한 경우로 판단하는 일자리 경우

❍ 현장점검

∙ 사업추진 상황의 점검 및 보완을 위해 사업기간 내 정기점검(분기별)과

필요시 특별점검(수시) 진행

∙ 참여기업은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현장점검을 위해

안동상공회의소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
∙ 현장점검 시, 지원사업 참여 자격 사항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취소함

∙ 점검내용

- 청년근로자 실제 근무 여부 및 근무지 확인

- 근로계약서 준수 여부(근로조건 확인)

- 고용유지 지속 가능성(정규직 전환, 청년근로만족도, 근로여건)

- 부정수급 조사 확인 및 사업비 적정 집행 여부

❍ 지원금

∙ 임금은 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사업장의 특성과 기존

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

∙ 연장･야간 및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

∙ 참여기업이 부적격 및 지원금 부정사용 등 사업과 관련하여

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 중단 및 지원금은 반환 조치 됨

∙ 참여청년이 지원금 지급 관련, 만근이 안 된 경우 근무일수 기준으로

일할 계산하여 지원금을 지급함

※ 지원금 × 근무일수 ÷ 해당 월의 일수

❍ 청년근로자 중도 포기 등에 대한 조치

∙ 중도퇴사 발생 시 참여기업은 운영기관에 즉시 퇴사상황을 통보

∙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(일할 계산) 지급

∙ 참여청년 퇴사 시 1개월 이내 대체 인력을 채용하여야 하며,

1개월 이내 미채용 시에는 선정(지원)을 취소 할 수 있음

∙ 재 채용 2회 이상 또는 퇴사 시 1개월 이내 미채용으로 인한 공석에

대해서는 후보 참여기업에 연락하여 지원 청년 근로자 선정

□ 참여청년 유의사항

❍ 참여청년

∙ 만 18세 ~ 만 45세 이하(2020년 1월 1일자 기준) 미취업 청년

※ 만 39세 이하 청년 우선 선발

∙ 공고일 이후 참여기업 사업자 4대 보험에 가입한 자

∙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사업자등록증 폐업 후 참여

∙ 출신 및 거주 지역 제한 없음(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신청 가능)

※ 단, 타 지역 거주자는 채용일 기준으로 1개월 내 전입(주민등록 기준)

※ 사업기간 동안 의성군 내 주민등록 유지

∙ 유사 정부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자는 사업 포기 후 신청 가능

	≪ 지원신청 제외대상 ≫
◈ 참여청년 • 만 45세 초과인 자 • 기업 대표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인 자

□ 경고사항

❍ 경고

∙ 참여기업 및 참여청년이 안동상공회의소이 주관하는 교육에

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(연 2회)

∙ 참여기업이 안동상공회의소의 사업 관련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

❍ 지원제외

∙ 사업기간 종료 전 퇴사한 참여청년이 추후 동일 한 사업장 혹은

대표자가 동일한 다른 사업장에 대체 인력으로 채용된 경우

∙ 지원금 부정수급 적발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

∙ 참여기업이 참여청년을 타당한 사유 없이 퇴사시킨 경우

∙ 참여기업이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

∙ 참여기업이 청년채용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등으로부터

중복해서 지원금을 받는 경우

□ 상기 유의사항 및 공고 내용의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,

이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는 공고기관의 해석에 따름

4		문의처

□ 안동상공회의소 (☎ 054-859-3090), 의성군 일자리창출과(☎ 054-830-6562)